[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재호 의원과 전국금융노조, 경실련이 공동 개최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금융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후속조치를 모색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쟁과 상생적 발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필요한 곳이 지방은행” 이라며 “지방은행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빅테크 기업과 지방은행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역차별 구조에 놓여있다”면서 “빅테크, 핀테크 등장이 지방은행과 지역자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 변화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에서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약화와 중소기업대출비율과 같은 제도적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방은행이 지닌 기본적인 한계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전자금융법에 따른 빅테크 등장 시 빅테크 플랫폼의 승자독식구조로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한 뒤, “관계형 금융을 비롯한 제약 제도의 완화, 공공의 지방은행 활용 등의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이 핀테크 금융서비스와 지방은행의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권희원 위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결코 지방은행에 특혜를 달라는 뜻이 아니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나 빅테크와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도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주섭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지역에서 갖는 사회공헌적 기능과 지역경제 지탱의 의의가 매우 크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지방은행 육성을 위한 공공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상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이동의 발생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의 내용을 해석했다. 장 처장은 오히려 지방은행이 핀테크가 가진 디지털 기술력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협력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송재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은행이 국가균형발전의 필수적인 금융기반임을 확인했으며, 빅테크 시대를 대비해서도 상생의 대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이 논의돼 고무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