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 모피아 출신 금감원장 임명에 강력 반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 모피아 출신 금감원장 임명에 강력 반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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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모피아란 퇴임 후에 정계나 금융권 등으로 진출하여 산하 단체들을 장악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재무 행정 기관, 곧 기획 재정부 출신 인사들을 마피아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한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사회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면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고 개탄했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다고 단체들은 보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정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금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면서 “이는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이번 정은보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 한 명의 모피아 원장에 의해 금융감독의 원칙과 정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해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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