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등 의원 142명,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등 의원 142명,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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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 요청 탄원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142명이 1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에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142명이 1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에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한 선임기자] 2009년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건은 무려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가운데, 박주민 국회의원 등 142명의 의원들(이하 의원들)은 1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년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탄원했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히며, “또한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2021년 8월 12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이 2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원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며, “서른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을 가지고 온 쌍용자동차 손배소는 반드시 취하돼야 하며,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142명이 함께, 대법원에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하는 탄원서는 경찰에서 반발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던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니며, ‘인적 피해’ 즉, 경찰 개개인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다.”며 “오늘 탄원서를 제출하는 손배소는 오롯이 헬기, 기중기 파손 등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펴명하며, “국회에서 입법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기 탄원서 제출자들은 신속히 쌍용자동차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  정,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동주, 이상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1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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