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 9일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 “부동산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상황실장으로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타당성을 꾸준히 논리적으로 전파해 왔는데 이번엔 ‘기본주택’ 전도에 앞장섰다.

문 의원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주거이동률은 전체가구 중 36.4%, 임차가구는 60.9%로 자가가구 20.3%의 3배, 전체가구 중 무주택자인 889만가구(43.7%)는 끊임없이 이사를 다니고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일반 직장인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17.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집 없는 서러움’이란 말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못한 이유”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유럽은 정부, 민간 비영리조직,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거소외계층의 안정을 위해 기본주택의 개념이 되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독일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마음대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주거 복지’가 형성된 국가이고. 영국은 부담가능주택으로, 임차인이 충분히 지급 가능할 정도의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점유율이 32%로 가장 높은 곳”이라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주거불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어온 모든 국가의 난제”라면서 “선진국의 지금의 시스템과 주거안정은 주거구조 문제진단과 부동산 대개혁이 선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의원은 “기본주택은 부동산의 새로운 기준이며 주거복지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뿌리깊은 주거 불안과 집 없는 서러움이 사라지도록 일조할 것“으로 단언했다.

또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며 “역세권 위치의 고품질의 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월 약60만원),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도록 제공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개념인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주택에 담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닥칠 초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변화해야 한다”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자산버블의 붕괴, 불꺼진 아파트의 속출, 도심 피폐화 등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는 ‘주거안정’이다. 이제 '주거안정'을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며 “자산의 가치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주거의 가치가 전제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이 국민의 ‘주거권’ 수호와 ‘주거복지강화’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