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충청남도가 국민들이 아시는 거처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치열하게 맞서 싸운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들이 많이 배출된 고장이기도 하다. 충남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법제정 의지를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고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시기와 장소라고 생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기호 5번)는 9일 충남을 방문해 백야 김좌진 장군 사당과 생가지를 방문한 이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8.15 광복절을 앞두고 준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한 공약 발표와 질의 답변을 이어갔다.

박용진 후보는 “저는 일주일여 남은 8・15 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노력하신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일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일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일제(日帝)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불법 침탈하고 이에 저항하는 반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우리 민족을 징병·징용 등 강제동원하거나 부녀자를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여 성적학대를 가하는 등 반인도 반인권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그 당시를 소환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는 역사논쟁이 종결돼 법과 판결에 의해 확정된 역사적 진실이며,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인류보편의 상식이고 대한민국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연히 독립유공자와 일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주장이자 실정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후보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각국에서는 일찌감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등을 제정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은 형법을 통해 나치 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집단학살을 찬양, 부인, 경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행위 방지협약을 통해 대량학살, 잔혹한 범죄, 전쟁범죄를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축소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 역시도 증오선동처벌이 있어 증오를 선동하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눈에 뻔히 보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독립유공자와 일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로 현재처럼 피해자 개인에게 맡겨서는 준동하는 반인도 반인권 행위에 맞서 독립유공자와 일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과 명예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리한 법적 공방과 많은 재판 비용 속에 오히려 그분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이며, 헌법정신에 입각해 ‘독립유공자와 일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과 명예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준동하는 반인도 반인권 행위를 실효적으로 처벌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온전히 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일제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을 통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독립유공자와 일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더 이상 친고죄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국가가 나서 처벌함으로써 그분들의 인권과 명예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에 광주를 방문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명백한데도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의 서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 적이 있으며, 이후 국가보훈처에 질의도 하고 면담도 하면서 독립유공자들의 예우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공표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용진 후보 충남도청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이다.

충남 현안 및 관심사항? 최근 김어준 발언에 대한 생각?

우선, 충청남도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간공항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요청하고 있는 사안은 서산, 해미쪽에 좀 더 투자하고 개선하면 민간공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비용이 400억~500억 수준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면제 등 조속한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역민 의견 듣고 있다. 기재부쪽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다.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지역 발전 교통문제 해결하기 위한 앞장서겠다. 물론 경우가 다르다. 대체공항으로써 가덕도와는 다르다. 가덕도는 큰 규모인데도 필요성에 따라 국가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관련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 

또 관련해서 전북에서 국가철도 계획 빠져서 전북 도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처럼 충남에서도 국가철도 계획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교통기반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

하나 더 말하자면 충남 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했고, 거기에 가장 산업구조 조정 개편과 동시에 역할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폐쇄까지 가야 하는 게 화력발전소다.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충남 위치는 산업적인 영향, 경제적 영향과 우려가 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환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다. 관련해서 탄소중립 가기 위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때 민주노총 쪽에서 참석한 분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화력발전 종사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각오가 되어있고 협의할 거로 요청했는데 뜻밖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서운해하더라. 당연히 해당 분야 종사자들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전환은 불가피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타 비용을 정부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탄소세를 통해서 조성된 재원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 재편의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부분에서 탄소세만이 아니라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온갖 새로운 세금 종류를 언급하고,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정의로운 전환 자체도 어려워지지 않겠나 우려된다.

김어준이 그냥 한 사람의 구경꾼으로 평론가로 무슨 의견냈는지는 몰라도 우려는 김어준이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경선 과정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본다. 언론인이니까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역량과 영향력에 민주당 지도자가, 대한민국 지도자 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달리 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그동안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김어준과 대담에서 밝힌 바 있고, 그 이후에 내 의견도 밝힌 바 있다.

김어준 만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당원, 유튜브, 단체든 간에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할 말은 분명히 하고 해야 하고,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문재인 이행되지 않은 충남 공약이 여러건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요청에 대한 생각은?

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계승하겠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가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말씀하신 지역 공약 이행률이 낮다면 그 부분도 역시 같은 당이자 집권 여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못 챙긴 거, 지역 국회의원 이 잘 챙길 거라고만 생각한 점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다.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당의 다짐을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면 충실하게 빠른 속도로 이행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할 말 많다. 어제도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말했는데 조폭 논란 건은 선을 넘은 거다. 그 이전에 네거티브는 사실 심하다 싶기는 해도 그거 때문에 선을 넘었다는 표현은 한 적 없다. 지난번 광주 5.18 단체 소속의 회장이었던 분과 조폭 논란을 일으킨 분들은 단순히 지지자가 아니고 캠프 공보단장과 대변인이다. 선을 넘었다. 매우 분노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네거티브 즉각 멈추고 책임자 문책하지 않으면 후보가 지시한 것으로 알겠다고 말씀드렸다. 어제부로 다행히 두 후보가 네거티브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후속조치 없으면 하나마나한 소리다. 대변인과 공보단장을 문책하시든 관련 부분을 사과하시든 해야 이게 책임있는 정치지도자가 할 일이다.

두 분이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경선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미래입니까? 대한민국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니냐. 자기 당 경쟁자들 간에도 예의 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무슨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여야를 통합하고, 보수와 진보를 하나로 묶겠냐. 말로만 네거티브 공방 안하겠다가 아니라 국민들 진절머리 나게 한 행위에 대해 문책하시거나 대신 사과하시거나 해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 많은 대변인단이 양쪽 합하면 20명이 넘는 대변인이 무슨 짓을 또 저지를지 아냐. 국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대로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 할 수 없다.

말로만 다시 가다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도 가다듬어야 한다. 관련자에 엄충하게 책임을 묻거나 그를 대신해서 후보자가 사과 안하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네거티브 최대 피해자는 사실 박용진이라고 생각한다

3등 후보가 어떻게든 양측 후보들의 정책 문제를 치고 나가야 하는데 네거티브 때문에 정책은 언론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는 불안한 이재명, 그저그런 이낙연 두 후보의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같은 당 후보이지만 말만 요란한 진보 이재명 후보와 무능한 진보 이낙연 후보를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책적 차별과 정책적 격차를 분명히 말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리니 애써 말한 정책적 비전과 대한민국 비전이 사라져버렸다. 피해는 3등 후보가 받고 더 안타까운 건 민주당 경선 전체가 진흙탕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태로 가면 재집권 가능하다 보는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께서 민주당 변하라고 말씀하신다. 4.7 재보궐 선거는 전국적으로 패배한 선거다. 대통령선거도, 국회의원 총선도 다 이기도록 해줬는데 왜 재보궐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 국민들께서 달라지라고 하는 거다. 민주당 경선에서 확 난리 한번 내보라고 하신 거다.

그러나 지금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뻔하게 싸우고 있지 않나? 그럼 패배한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더 몸부림치고 난리 한번 내보겠다. 지난 몇 년간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뻔한 인물 간에 뻔한 싸움으로는 재창출 불가능하다 본다, 박용진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비전을 보여드리겠다.

지역민들의 충남 홀대론 얘기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3기 신도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국토부가 내놓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사실 주택문제 때문에 재개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2가지로 이야기 드리자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돈, 사람, 경제력 집중을 분산 및 완화 시키는 게 핵심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적극적 계획을 갖고 있다. 350개 정도 되는 기관들을 지역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충남 지역 KBS 총국 자체가 없는데 관련해서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과 서울 두 개의 양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충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되는 KBS 같은 경우도 정치와 행정의 중심인 세종으로 내려오고 충청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적극적인 지방이전 계획과 함께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슬펐던 장면이 뭐냐면, 광역시도지사들이 자기 지역 관련 프로젝트를 청와대에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다. 언제까지 우리 광역시도지사들이 예산 때문에 국회 와서 읍소하고,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읍소하고 청와대 가서 예산을 설명해야 하는지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양경제 두 개를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전국적으로 발전해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자기계획을 자기가 수립하고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충남 홀대론이라고 하는 건 지방을 다닐 때마다 지방자치 단체나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게 서운한 마음이다. 다 똑같이 소홀함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화가 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당장 약속했었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점검해 가는 과정이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의에 대한 생각은?

정치라는 게 딱 주판을 튕기면 얘기하면 손해겠구나 싶은 게 있다. 지금 당장 손해 볼 일들. 우리 캠프에서도 후보 뜻은 알겠는데 국민 여론 70% 가까이가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해주자고 하니까 소극적 대답하고 맙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실은 난 잘 몰랐다. 가석방은 심사 제도가 있으니 제도대로 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람이 0.3%도 안된다고 하더라. 그때는 가석방 기준이 70% 일 때다. 지금은 가석방 기준이 바뀌었다 60%로. 이재용이 최근에 60%를 채웠다. 이재용이 만일 기석방에 들어가면 0.1%에 해당될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다. 우리 교정 당국이 이례적인 일을 만들어내고 결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석방 제도의 본뜻이 있다 거기에 맞게 하면 되고. 지난 10년 동안 80% 채운 사람이 99.7%라고 보면 형기 60% 채우고 가석방 되는 일이 있겠냐 싶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화가 나 있는 거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용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 사면조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혼자 주장이 아니고 당시 안희정 문재인 최성 후보한테 공동 선언하자고 공개적 압박을 가했다.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결정하고 공약하는데 왜 당신들은 적폐세력에게 온정적이냐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냐면 특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 얘기를 박근혜가 최태원 회장 가석방 문제를 말할 때도 똑같이 말했더라. 특혜도 안 되지만 불이익도 안 된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박근혜가 재벌총수에게 했던 표현을 재벌개혁을 말하는 이재명이 똑같은 표현으로 수수방관하면 되냐고 여러차례 물었지만 답이 없다.

이재명은 공정성장을 말한다. 박용진이 공정경제, 재벌개혁 전문가다. 공정경제의 핵심은 시장 질서를 유린한 사범들이나 기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는 거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에게 피해를 줬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몹시 실망스럽다는 말을 재차 드렸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법률 전문가 아니냐. 변호사잖아요. 저는 통계를 보고 알았지만 가석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 우리 정부가 그런 부담을 가지 앉았으면 좋겠다.

촛불 정신을 가지고 출범한 정부인데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결정나기 전에는 내 간절한 마음, 원칙, 상식, 통계 이런 것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마무리 발언

상식, 통계 이런 것에서 어긋나지 않길 기대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진보가 무능하다는 얘기다. 진보는 경제에 관심없다는 거다. 저는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린다. 무능한 진보, 말 뿐인 진보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00년동안 밥 지어먹을 수 있는 100년짜리 솥단지를 만들어내겠다. 그 솥단지에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드는 뜻을 담겠다.이재명 후보는 그 솥단지에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고, 이낙연 후보는 솥단지 만드는 일에 구경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말만 요란한 진보, 무능한 진보라고 비판합니다만, 경제성장이 활력적인 공격적인 진보를 약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