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칼럼]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감투 싸움 멈추고 위기극복 리더 뽑아라
[통일로 칼럼]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감투 싸움 멈추고 위기극복 리더 뽑아라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1.08.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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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이 숨 넘어가는 데, 유일한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10개월째 감투싸움으로 이전투구다.

연합회는 드지어 볼썽사나운 모습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 오는 8월 31일 대의원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날로 힘겨워하는 700만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어떤 수장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내부는 공석 상태의 회장 자리를 두고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계파 간 분쟁은 법정 다툼까지 이어져 진흙탕 싸움판의 연속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차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풀어야 할 현안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산적한 난마를 풀어야 할 리더십이 차기 협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소상공인에 힘을 실어준 DJ

‘소상공인’이란 신조어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만들었다.

‘소상공인’이라는 신조어 속에는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 계층이 권익 향상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던 노동자나 농민 계층이 조직을 구성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을 참고하라는 뜻도 담겨있을 것이다.

IMF 실직자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창업 전선에 대거 뛰어들면서, 자영업 분야는 노동자나 농민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가 됐다. 하지만, 업종별 단체만으로는 자영업 분야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DJ 집권 시절부터 소상공인 운동은 시작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도 큰 힘이 되었다. 소상공인 운동을 시작한 원로 선배들의 집념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신인 소상공인진흥원도 탄생했고, 중기청의 권한도 상당 수준 향상됐다.

당시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민간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오너들로 구성돼 있어 소상공인 이슈는 항상 뒷전에 밀렸나 있었다.

절체절명의 소상공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제대로 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스트레이트뉴스
절체절명의 소상공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제대로 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스트레이트뉴스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전체의 권익을 대변할 법정단체 설립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고, 김혜성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로 출범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법이 마련된 이후 몇 해 동안 법정단체 설립을 두고 복수 단체가 경쟁을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중기청의 중재로 어렵사리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했지만, 양 세력 간의 아귀다툼은 한동안 계속됐다.

언론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관련 기사들이 다수 보도되었고, 항간에는 ‘저 모양 저 꼴이니 700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싸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오랫동안 사심 없이 소상공인 운동을 전개해 왔던 원로 인사들이나 법 개정에 공을 들였던 인사들도 배신감과 실망감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소상공인 운동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이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여야 정당에 각각 1명씩의 소상공인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청와대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영업 비서관 제도가 생겼고,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결과도 도출해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근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소상공인 관련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상공인 이슈가 주요 보도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해 거의 매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운동 초기에만 해도 소상공인 관련 논문은 희귀했었지만, 이제는 소상공인 관련 논문이 넘쳐나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 절실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거의 모든 업종은 터지지 일보 직전의 피를 말리는 과당경쟁 상태에 처해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유통 대기업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로 숨이 막힐 지경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소상공인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 19사태까지 터져 소상공인의 처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최근 코로나 집합금지가 격상돼 매출은 거의 바닥까지 추락했다.

산더미처럼 늘어난 부채상환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은 폐업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죽하면, ‘폐업한 자영업자가 부럽다’는 언론기사까지 등장할까? 재난지원금 화두를 꺼내 들고 희망 고문까지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얄미울 뿐이다.

소상공인의 이해관계 대척점에는 거대 공룡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유통재벌, 금융권, 노동단체 또는 농민단체 등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로비력이나 경제력도 소상공인연합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이나 이론적 배경도 탄탄하다.

소상공인들의 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역대 정부로부터 찬밥 취급을 받았던 불공정한 정책도 바로잡아야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소상공인을 억누르는 수많은 규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호연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하지만, 짧은 역사와 가진 능력도 부족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들과 맞서기는 힘에 부친다. 경제력, 로비력, 그리고, 조직력 모든 면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애초부터 상대가 되질 않는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공룡집단과 맞붙어 싸우려면 최소한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수준의 임전태세만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

차기 소상공연연합회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지도자라면 응당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으로, 겸손한 태도, 동료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길 줄 아는 애민정신, 실사구시의 정신, 확실한 책임감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기 회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몇 가지를 보태보자.

첫째,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란 직책은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봉사직이다. 회장직이 일신 영달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임기를 마친 이후라면 몰라도, 임기 중 회장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기적인 행동이다. 대리인 이론에서 지적되는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문제의 전형적인 표본일 것이다. 임기 수행 중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는 의혹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런 까닭에, 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여, 소상공인연합회장 자리가 차기 국회의원이 되는 지름길로 되는 관행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만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후보로 나선 인사들의 과거 역정에 직위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탐했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 마땅히 걸러져야 할 것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 속담을 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사명감과 팀플레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대다수의 소상공인 현안들은 유통재벌, 농어민, 금융권, 노동단체 또는 소상공인 다른 업종 등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 관계에 있어, 단세포적인 접근으로는 풀어내기 힘들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명언은 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주장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갈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 내는 통찰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합리적으로 설득해 낼 수 있는 소통능력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팀플레이 정신이 몸에 배 있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화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최대한의 시너지를 끌어낼 리더십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사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하고, 각종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전문지식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정치적 균형감각을 갖추기 위한 노력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도 여느 선거와 같이 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인사가 일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절체절명인 소상공인은 벼랑길이다. ‘선공후사’와 ‘멸사봉공’을 실천궁행,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리더십을 갖춘 회장이 지금처럼 절실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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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2021-08-05 09:27:14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지원특별법 제정의 1등 공신이 바로 이 글을 쓴 이호연 선임기자(전 보좌관) 와 김혜성 전 의원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국회의원 배지와 엿바꿔 먹어버렸지요.. 통탄할 일입니다.

장재혁 2021-08-04 20:17:54
이번에는 좋은 회장이 선출될까요?
그러길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시는데
변화가 생기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