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로봇사회로의 대전환은 우리의 일자리에 엄청난 위협"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의 생명수가 될 새로운 기준"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선임기자] 기본소득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기본소득'은 곧 닥칠 일자리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일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새로운 기준의 시작'이라는 자신의 페이스북 제하의 글에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Mckinsey)는 2021년 일자리 보고서 자동화로 인해 2030년까지 미국 등 8개 국가에서 1억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직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전경련에서도 2018년 기준 전체 833만명의 종사자 중 16.1%에 달하는 133만8000명이 일자리 전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52.7%인 70만6000명은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로봇사회로의 대전환은 우리의 일자리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그 시기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과 국가재정 파탄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과 국가재정 파탄공약이 아니다"라며 "어쩌면 곧 닥칠 일자리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새로운 시각과 대전환에는 언제나 저항과 불협화음이 존재했다"며 "1608년부터 100년이 걸린 조선시대의 대동법도, 2005년 대한민국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도 그랬다"고 되짚었다.

이어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의 생명수가 될 새로운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새로운 재원 마련, 기존 세제 체계의 대전환, 국민 동의라는 3박자가 잘 맞아야 국민의 삶 속에서 기본소득의 역량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를 담은 거대 담론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할 때"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제4차 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과 집단의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무조건 폄훼하는 편견과 단견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과 대안적 효용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문 의원은 "그 종착지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에 합류, 공동상황실장을 맡고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이재명 후보(왼쪽) 기자 간담회에서 함께하고 있은 문진석 의원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이재명 후보(왼쪽) 기자간담회에서 문진석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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