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 결코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며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충고했다.

이 지사는 “김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서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저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아울러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나 자연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28일)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부적격 경과보고서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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