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적극 대응..“여야 후보들의 대안은?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적극 대응..“여야 후보들의 대안은? 이재명은 한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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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SN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SNS)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 등등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가 공정성장의 핵심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후 야당은 물론 당내 경선 후보들 측에서 나온 비판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맞대응 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하며,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해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도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됐으며,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함으로써,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컸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 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보편지급 하라는 말씀도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는 여야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첫째, 모든 분들이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실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1차 재난지원금과 2, 3, 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며, 더 적은 재정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소비승수효과 면에서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며, 제가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부르는 이유이며,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명 후보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되며,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지만, 국가 발전에 좋은 모습이라 생각되며, 기본소득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답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겠다”며. “기본소득은 꼭 시행하겠고,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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