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아루휴티스 땅값 '6배 폭리'묵인에 계약자 손실 '일파만파'
롯데캐슬, 민간특례 공원사업도 사업계획승인때보다 800여억 올려
1월 '내곡 자이파인베뉴'도 사업계획승인 시보다 곱절 인상 '묵인'

롯데건설이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분양 중인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3.3㎡당 분양가가 1,203만원으로 나타났다.
롯데건설이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분양 중인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3.3㎡당 분양가가 1,203만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이준혁 기자] 강원도 강릉시 도심, 교동에 분양 중인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직전 분양한 '영진 코아루 휴티스'의 대지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지면서 고분양가로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 중이다.

23일 강릉시는 교동파크홀딩스가 강릉시 1018-1번지 일대 교동7공원에 시행하는 이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8월 2일부터 특별공급토록 했다.

강릉 도심 교동 7공원에서 분양 중인 롯데캐슬 아파트건설사업의 땅값은 3.3㎡당 630만원이다. 이 역시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때보다 수십만원 올라갔다.

이는 직전 주문진 방향 강릉 외곽에서 분양한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에 비해서는 '새 발의 피'다.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의 3.3㎡당 대지비는 650만원으로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보다 20만원 비싸다. 옛 명진군 연곡면 영진리, 시 외곽 자연보전지역에서 분양한 소규모 단지의 땅값이 강릉 최중심의 교동 땅값보다 비싸게 책정한 셈이다.

'강릉 롯데캐슬'은 모두 24만㎡여 공원의 23%인 6만여㎡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로서 이 단지의 대지비에는 수백억원의 공원 조성비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강릉 영진 코아루'의 평당 땅값은 '강릉 롯데캐슬'보다 수백만원 높은 편이다. 

한국토지신탁의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는 대지비가 취득가보다 6배, 공시지가의 10배 가까운 터무니없는 폭리다. 강릉시는 입주자모집승인의 과정에서 이를 묵인 또는 방조, 관련 법령의 위반 혐의가 짙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반면 교동 롯데캐슬의 땅값은 다소 부풀린 감이 있으나 민간공원 특례법령에 근거, 시와 시행사가 적정한 선에서 조율했다는 평가다. 물론 여기에는 시민의 감시가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시는 한토신의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의 땅값 부풀리기를 승인할 때, 터무니없는 대지비를 묵과, 분양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정정 또는 취소, 과도하게 부풀린 대지비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릉시는 이 단지 청약이 2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고내용 변경은 청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당첨자가 분양정보를 제대로 알고 지역 계약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이나 시는 26일 정당계약을 앞두고 여전 '모르쇠'다.

강릉지역은 주택승인권자인 시가 분양가를 잣대 없는 고무줄식으로 승인,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행정이 복마전이라는 의혹을 사는 지자체의 하나다. 특히 대지비 부문에서 특혜시비는 끊이질 않는다. 

강릉시는 지난 1뭘 내곡동에서 분양한 '강릉 자이 파인베뉴'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도 2배가 부풀려진 대지비를 묵인, 주택 인허가 업무가 복마전이라는 의혹을 산 바 있다.

한문도 연세대 교수는 "주택건설 인허가를 둘러싼 일선 지자체 비리 의혹은 업무 전문성 부족과 토호 세력과의 유착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분양 인허가 비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극복해 나가야 할 게이트 중 게이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총 사업비(분양대금)는 5,700여억원으로 시가 5월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보다 대지비를 포함해 모두 800여억원 올랐다. 증가분은 지역 아파트 계약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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