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기본소득은 증명된 인류의 담대한 희망"
남영희, "기본소득은 증명된 인류의 담대한 희망"
  • 조황재 기자 (whghkd122@naver.com)
  • 승인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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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 연 200만원)은 결코 푼돈 아냐”
“전 세계가 G7 선진국에 합류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을 지켜보고 있어”
▲남영희(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
▲남영희(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

[스트레이트뉴스=조황재 기자] 남영희(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이 23일 “기본소득은 증명된 인류의 담대한 희망”이라며 논평을 발표했다.

전날(22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발표되고 나서 ‘푼돈’, ‘용돈’, ‘나라망조’, ‘국민기만’ 등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들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반박성 논평이다.

남영희 대변인은 먼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한 적 없다. 전환적 성장, 미래먹거리가 1호 공약이라고 했지 기본소득을 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기존 저소득층 시혜복지를 폐기하는 게 아니다. 마치 그걸 폐기하고 부자들에게 퍼주는 양 말씀하신 건 매우 유감이다. 만약 그렇다면 인천 미추홀구를 대표해 팔을 걷어 부치고 반대에 나섰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기존복지는 유지하면서 그 위에 현금복지로서, 우리 경제에 숨통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3조의 효과를 다들 봤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 연 200만원)은 결코 푼돈이 아니다”라며 “나라가 언제 그런 돈 줘 본 적 있나. 4인 가족 기준 거의 400~500만원이다. 가구당 엄청난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는 거다. 슈퍼리치 부자에겐 푼돈일지 몰라도 중산층과 서민들은 허리를 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남영희 대변인은 일본을 예로 들며 “이웃나라 일본은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은 점점 궁핍에 빠지는 ‘부국의 역설’에 빠졌다. 정치가 해결책을 제시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일본은 세수를 지자체에 나눠주고, 지자체는 공항 등 거대 SOC에 투자하고, 다 짓고도 유지할 운영비가 안 나오니 다시 재정을 밀어넣는 함정에 빠졌다. 콜럼부스가 달걀을 깨 세우듯 현금복지로 전환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 대변인은 또한 “기본소득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울릉도 어민, 제주도 청년, 완도 소년까지 모두 골고루 분배할 최적의 방안이다. 현금은 나라의 혈액이다. 구석구석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골고루 돌아가야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해 성과를 입증했다‘며 ”우리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유례없는 높은 지지와 박수르 받는 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다. 시민·도민들이 이재명의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하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남영희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국민은 세금납부를 마냥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긴다”며 “그 돈을 거둬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반면 국민의 지갑에 꽂히는 기본소득을 위해서 연말 환급금과 목적세를 조정 한다면 국민들은 환영한다”며 “전 세계가 G7 선진국에 합류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을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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