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 기본소득,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의 기본소득 공격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는가?,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은?,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 대한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년 전 출간된 인터뷰집 ‘공정한 경쟁’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질의를 하면서, 최근 보도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주니 불공정하다고 반대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공정한 경쟁’에는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는 발언, ‘공천 자격시험’ 도입, 청년·여성 할당제 폐지 등 당 대표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이 대표의 주장과 시각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째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을 늘리자는 좌파적 입장, 둘째, 기본복지 통폐합으로 행정비용축소 및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우파적 입장, 셋째, 그리고 지나친 소득 집중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빌게이츠 등 소위 ‘성공한 실리콘벨리 CEO’들의 시장중심 입장이 있다”면서 “좌파적 입장은 복지지출이 적은 복지후진국에서, 우파적 입장은 이미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복지선진국에서 주로 논의되고, 우리의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복지증대에 더해 매출양극화 완화와 소비수요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이 있으며 굳이 분류한다면 세번째 입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이 대표님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일 것 같다”면서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조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나 이 대표님이 주장하는 정책임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하위소득자만 골라 소득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을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공격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족임을 전제로 “실현가능성이 같다면 안심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모두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정책임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세금 내는 사람, 혜택받는 사람이 분리된,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불공정'한 정책이 과연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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