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국토부 중재안 최종 합의 나서
노조 "노동시간 단축해도 임금 보전해야" 요구
임금 논란 커지면 2차 합의 최종 결렬 가능성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며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택배노사가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이견을 상당히 좁히며 파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주 60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대신 임금이 줄게 돼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남아 파업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는 이날 사회적 합의기구를 열고 택배비 수수료 인상과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한다.

전날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가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하며 2차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율 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택배사들이 추가로 분류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일부 택배사 분류장에서 비노조원 등이 택배를 분류해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일부 택배사 분류장에서 비노조원 등이 택배를 분류해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정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택배 물량이 줄어든다.

택배 물량이 줄면 택배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해왔다. 택배 노동자들이 건당 수수료를 수입으로 버는 상황에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수입 자체가 줄어든다.

하지만 업계 측은 '노동 강도는 줄이고 수익은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택배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미만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분류작업 인력까지 충원할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택배비 추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에 소형상자 기준 택배 요금을 기존 1600원에서 185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소형 기준 택배비를 1750원에서 1900원으로 올렸다. 한진택배도 개인 택배 가격을 크기에 따라 1000∼2000원씩 인상했다.

이렇듯 택배사가 가격을 인상하자 주요 고객사인 CU와 GS25 등 편의점 업계도 일제히 택배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분류 인력이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고 분류 작업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만약 이날 사회적 합의 기구가 최종 결렬된다면 택배 파업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에도 전국적인 택배 배송 지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택배 파업 사태가 더욱 길어지면 택배 터미널에 배송되지 못한 물건이 쌓이면서 정상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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