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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별위, 서민·무주택자 내집마련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 서민·무주택자 내집마련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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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5.0’을 목표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 785 가구 공급..연내 사업자 선정해 ‘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內 유보용지 중 일부 주택용지로 활용, 약 5,800가구 ‘22년 중 사전청약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공급분과 간사 박정)는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공급방안은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누구나집 모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여 주거사다리를 강화하는데 정책목표를 뒀다. 

이날 발표한 공급대책은, 우선, ‘누구나집 5.0’을 목표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 785 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해 ‘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며,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화성동탄2,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內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22년 중 사전청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5월27일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부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 추진. 당-정-서울시의회 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하며, 6월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를 이어간다.

김진표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21년 시범사업 부지 공급에 있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주거용지로 공급가능한 인천(검단 4개지구, 4225가구), 안산(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500가구), 화성(능동지구, 899가구), 의왕(초평지구, 951가구), 파주(운정지구, 910가구), 시흥시(시화 MTV, 3300가구)등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를 연내 공급한다.

공급방식은 공공택지(LH,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한다.
 
새로운 공유형 주택유형인 ‘누구나집’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하게 되며, 이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누구나집’ 사업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로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적으로 충당토록하며(예,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 입주시부터 돌봄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 형성코자 하고 있다.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해 유보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며,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내 유보용지의 1/3을 주택용지로 활용,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3(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 화성 동탄2 (1350가구)등 총 4개지구 최대 약 5,800가구 공급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를 형성코자한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22년 중 사전청약 추진을 추진하며, 사전청약 프로세스는 제영향평가 이행(환경, 교통, 재해, 교육)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주택설계 ➞ 사업승인 ➞ 사전청약 ➞ 주택착공 ➞ 본 청약순이다.

한편, 현행 제도 아래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국토교통부)을 정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자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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