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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12명 탈당 권유 경의…국민의힘도 떳떳하게 전수조사 받길”
이재명, “민주당 12명 탈당 권유 경의…국민의힘도 떳떳하게 전수조사 받길”
  • 김상환 선임기자 (qkfms0124@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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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혁파하라는 것”..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 통과 촉구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요청 꼬집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떳떳하게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합니다’라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탈당 권유를 받은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이 아픈 과정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 12명 의원의 출당 결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본질로 직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한 것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혁파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의무화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과 3개월 전 LH사태 당시로 돌아가 우리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보궐선거결과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성했는지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집권여당이 그것을 현실화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

또한 이 지사는 이어진 ‘국힘당 의원들도 떳떳하게 부동산 전수조사 받으시길’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힘당 주장이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더러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설립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힘당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사실상 전수조사 불가능한 방법을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전현희 위원장은 자진해서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시행했다"며 "그러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국힘당 지적은 이번 조사에 있어서 만큼은 사실 왜곡이고, 감사원 조사의 정당성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길 바란다. 도망갈 핑계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면서 "국힘당 의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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