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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만 주도하는 탄소중립위 우려 커”
“산업계만 주도하는 탄소중립위 우려 커”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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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진보당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로지 산업계만 주도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은 1일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위가 2050년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실행기구이나 본래 취지에 맞게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는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구성원의 면면을 보았을 때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기후위기를 유발해 온 산업계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농민·여성·지역민·청년·빈민·장애인 등의 고려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노동자와 농민, 관련 업종의 중소상공인들은 빠졌다”고 했다.

위원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한국철강협회장),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등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불참을 결정했다. 

진보당은 또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체계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도 탄소중립위가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탄소중립위가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조직체계와 구성을 봤을 때 정부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칠 수 있다. 전문적인 대안을 생산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방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기구에 그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을 전담할 탄소중립위의 모습은 방향, 내용, 형식 모든 면에서 미비한 상태”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지금이라도 우려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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