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칼럼] '공정 과세 원칙주의자' 김재진 조세연 신임 원장에 거는 기대
[통일로 칼럼] '공정 과세 원칙주의자' 김재진 조세연 신임 원장에 거는 기대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1.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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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재진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공정 과세와 지속가능한 재정의 실현에 뚝심맨으로 불리는 김재진 박사(63)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장으로 올랐다.

김재진 박사는 두둑한 배짱을 지닌 소신파 학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국가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바탕에 깔고, 언제나 경제적 약자 편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집요하게 정치인들과 공무원을 설득해 기필코 법과 제도의 도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김재진 박사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자영업 과표 양성화’라는 세제부문의 뜨거운 감자를 꺼내 들었다. 당시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무자료 거래를 포함한 지하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당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 전문집단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논리의 원칙주의자, 그의 공평 과세에 대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실직 위기의 유리지갑 직장인의 공분은 그의 뚝심을 당차게 만들었다.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의 국세청 신고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이용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가맹점 세액공제 제도 등이 신설됐다. 결과는 대단했다.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통해 조세 투명성이 엄청나게 제고됐고,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상당히 늘어났다. 정부구매카드 도입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제고시키는 부수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그가 꺼내 든 화두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이었다. 당시 복지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형평성 확보와 낙인(Stigma)효과 최소화 이슈가 문제가 됐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소득파악 인프라가 부실한 상태에서 EITC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그는 대통령과 경제 각료가 모인 청와대 회의 석상에서 무선금융단말기를 이용해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안을 프리젠테이션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 돋보기안경 너머로 경제부총리에게 “할 말 없지요?”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 수준은 한층 향상됐다. 근로장려세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을 떠받치는 선진국형 3중 사회안전망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파악률 제고,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를 해소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김 박사는 금과 철 스크랩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제도, 사업자 신용카드 제도, 사업용 계좌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등 수많은 조세와 재정 분야에서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에도 상당한 기여했다. KOICA가 시행하는 ODA 예산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조세제도 개혁 컨설팅에도 상당한 성과를 도출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말만 많은 정치인과 복지부동과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만 많은 세상에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소신파 학자의 조세재정연구원장 취임은 ‘문 정부에 인재가 없다’는 비난을 무색케 한다.

그는 항상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 편에서 화두를 제시했고, 재벌이나 기득권층의 불공정이나 반칙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코로나 19사태에 날로 심화 중인 소득의 양극화에서 골고루 잘사는, 활력이 넘치는 국가경제,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를 염두에 둔 창의적인 중장기 조세 및 재정정책. 김재진 박사의 조세재정연구원장 재임 3년의 맹활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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