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2 22:48 (화)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36건 수사의뢰..“내부정보 이용한 개발 예정지 땅 투기신고 가장 많아”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36건 수사의뢰..“내부정보 이용한 개발 예정지 땅 투기신고 가장 많아”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2개월 운영결과 51건 접수
농지∙토지 투기의혹 제보 36건으로 전체 71%
수도권 21건∙비수도권 30건, 경기 13건으로 가장 많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경제정의시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자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해 왔으며, 시민들은 지난 2개월 동안 총 51건을 제보해 왔으며 그중 36건을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분석하면, 부동산별로는 건물 4건,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었으며,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재건축, 재개발 비리 의혹들도 다수 있었다. 투기의혹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국가공무원, LH와 SH,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다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1건, 비수도권 지역은 30건으로 비수도권 제보의 비중이 59%였다. 그리고 경기가 13건으로 전체 51건 중 25%를 였으며 LH 사건이 발생한 광명을 비롯해 시흥, 화성, 군포, 양평, 하남 등의 제보가 있었다. 서울 7건, 경남과 광주가 각각 5건, 강원이 4건, 경북, 대전, 세종, 전북이 각 3건씩, 부산, 울산이 각 2건, 인천이 1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신고자 또는 신고제보자의 필수정보가 없거나 공직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단순 질의나 상담 등을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상당해 수사가 필요한 사례 총 36건을 선별했다”고 밝히면서 “선별된 사례들은 서울경찰청으로 1차 18건(4월 16일), 2차 12건(5월 6일), 3차 6건(5월 17일) 등 총 36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은 제보받은 사례들을 수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안내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