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정책 평가 및 파격적 공급 확대 정책 제안 예고
최한수·이상현 교수·김하나 대표 발제, 12일 10시 유튜브 ‘박주민TV’로 생중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12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안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파격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토론회 제목에 제안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 평가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어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자는 각종 주장이 난무하던 4월 중순에도 시민들께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완화하면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열린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 교수,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 교수,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발제에 나서, 서로 다른 관점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4월 말 발표 예정이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된 상황에서, 발제자들이 어떤 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주민 의원은 “아직도 시민들은 정부의 공급 방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뒤집을 만한 공급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발표돼야 ‘패닉 바잉’과 ‘영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