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몫은 국회에..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김상환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내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에 몸을 바짝 낮췄다.

김부겸 후보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나 압류당한 이력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재난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엔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 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헌법 체계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헌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낸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국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몫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이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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